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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총론(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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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조세법총론(2023)
판매가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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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조세법총론(2023)
ISBN : 979-11-6784-130-8 93320
저 자 이준봉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3. 3. 17 
정 가 : 70,000
면 수 : 1,336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특장점]

조세법체계 전체와 헌법상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조세법체계와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조세법체계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근거하여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

파생적인 여러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

조세법의 학문적 토대에 대하여 탐구함

 

[목 차]

1편 조세법 서론

1장 조세일반론 

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2장 조세법과 헌법 

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3장 조세헌법소송 

1절 서 론 

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편 조세실체법 총론

1장 서 론 

 

2장 과세요건론 

1절 납세자 

2절 과세대상 

3절 과세표준 

4절 세 율 

 

3장 납세의무의 성립 

1절 총 설 

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4장 납세의무의 승계 

1절 총 설 

2절 법적 승계사유 

 

5장 납세의무의 소멸 

1절 총 설 

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6장 가산세 

1절 총 설 

2절 가산세의 내용 

3절 가산세의 감면 

4절 가산세의 한도 

 

7장 조세환급금 

1절 총 설 

2절 발생원인 

3절 청구권자 

4절 충당환급 및 환급가산금 

 

3편 조세절차법

1장 서 설 

 

2장 조세확정절차 

1절 확정의 방식 

2절 조세의 확정절차 

 

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1절 서 론 

2절 조세의 납부 

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1절 총 설 

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3절 강제징수절차 

 

4편 조세쟁송법

1장 개 관 

 

2장 조세불복절차 

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2절 과세 전 적부심사 

3절 이의신청 

4절 심사청구 

5절 심판청구 

 

3장 조세소송 

1절 총 설 

2절 항고소송 

1관 취소소송 

2관 무효 등 확인소송 

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절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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