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2023)

 

저자 | 박소민
제조사 | (주)조세통람
출간일 | 2023년 2월 13일 (개정5판)
페이지 | 572면
판 형 | 4*6배판
정 가 | 40,000원
ISBN | 979－11－6064－253－7 13320

 

 

 

 

전화 | 02-2231-7027~9 팩스 | 02-2234-1754 홈페이지 |http://www.inausmall.com/

 

 

관련 분류
 ▪ 교보문고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세무/회계 > 양도/소득/재산세
 ▪ 인터파크 | 도서 > 경제경영 > 경영 실무 > 재무/세무/회계
 ▪ 알 라 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YES 24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회계/재무/세무

<이 책의 특징>

 

노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바로 활용하는 실무지침서

⋅새로운 노동 형태의 트렌드에 따라 적용되고 폐지되는 개정법 수록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관계법령과 최신 판례 모두 반영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유효하거나 무효한 경우를 설명한다.

⋅합병과 영업양도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근로관계나 정리해고 등의 문제를 다년간의 상담 경험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최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저 자 약 력> 

박소민 공인노무사·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노동법학)
現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現 대한적십자사, 서울교통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위원

現 조세통람, 중앙경제, 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노동법 실무 초빙강사
 
<주요저서>
알면 힘이 되는 인사노무(박문각 刊, 개정5판, 2019)
공무원 조문해설 노동법(법학사 刊, 2018)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노동법개론(조세통람 刊, 2018)
요해 행정쟁송법(조세통람 刊, 전면개정판, 2010)
논점 노동법 Ⅰ·Ⅱ(법학사 刊, 개정판, 2008)
 
 
 

 

<머리말>

 

2023년 시행되는 주요 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산업의 고도화·국제화·정보화 시대가 급속하게 진전하면서 산업 및 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의 종류와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노무제공을 고용·산재보험·산업안전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일반 노동법 관계에도 확대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법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모두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돼 원칙적으로 모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주요 개정 사항으로 건강손상자녀(태아)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3년 8월부터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한편, 2022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 정부와는 기조를 달리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 관련 법률의 적지 않은 개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지목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주도 하에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권고문은 향후 노동시장 전체 동향과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회의 권고문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연·분기 단위로 다양화, 선택근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 노동시간 개편안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이 법제화되면 노동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서는 올해 시행될 개정 근로관계법령과 최신 주요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술하였고,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의 동향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가 개별 근로관계법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면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도록 작성되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깊이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본서의 출간 이후에도 정부 대책의 동향이나 개정법률, 최신 판례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인사노무실무에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 책이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노승민 박사님, 여러 가지 자료로 도움을 주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본부장님,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 또한 이 책을 정성스럽게 편집하고 꼼꼼히 교정작업을 해 주신 ㈜조세통람의 임직원 여러분의 배려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 1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목 차>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승계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500원
• 배송 기간 : 3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서비스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