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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저 자: 신관식
발행일: 2024.1.20.
정 가: 28,000원
총 페이지: 332쪽
ISBN(부가기호 필수) : 979-11-92307-12-1(13320)
판 형: 신국판(152*225)
판 수: 개정증보판
출판사 : (주)조세금융신문
도서특징
◆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핵심도표(Key Point)를 통해 요약 설명
◆ 고객과의 상담 및 현장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Question)에 대해 신탁·세금전문가인 저자가 정성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을 종합하여 답변(Answer)하는 형태로 구성
◆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 사항, 각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연혁(변천사), 세무당국 공식의견에 기초한 세부 Q&A, 신탁계약서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
◆ 가업상속공제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창업과 독립을 지원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술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가업승계의 의미와 외국 현황,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제도, 납부유예제도 등을 연혁과 함께 핵심도표(Key Point)로 요약하였고, 고객과의 상담 및 현장에서 실제로 받은 개별적 질문(Question)에 관해 정성적 측면, 세법적 측면을 종합하여 답변(Answer)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이 여타의 가업승계 서적들과 다른 점은 바로 가업승계를 고민하거나 실행할 때 '신탁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① 창업주 등이 사망한 뒤 가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② 창업주 등이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에게 주식을 물려주려고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③ 성년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④ 장애인 자녀 등의 독립과 지원을 위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⑤ 가업 및 본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⑥ 치매 등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창업주 등을 위해 후견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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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주 등의 기업가 정신을 후계자가 합법적으로 대대로 이어가며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200년 이상의 명문장수기업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책 17면)
가업승계 관련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제도, 납부유예제도 등이 있습니다.(책 22면)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계획,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납부유예제도 확인, 임원 사망 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책 60면)
후계자인 맏딸의 업무역량, 경영능력을 확인하고 사내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 핏줄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이기적인 가업승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즉, 가족기업이 전문경영인을 두는 기업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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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조업 CEO의 평균연령은 56.7세이고, 60세 이상의 비중은 38.5%에 달합니다. CEO의 고령화는 폐업의 증가, 기업의 성장성 둔화, 우수기업 청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업승계 관련 다각도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2018년말 873조원에서 2023년 현재 1,328조원으로 약 5년 만에 455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탁은 가업승계에 있어서 최신의 트렌드이며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이 책과 신탁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가업승계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은행 은행장 조 병 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수단 중 신탁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신탁은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가업기업을 효과적으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로 ‘가업승계와 신탁’을 한데 묶었고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200년 이상의 명문장수기업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신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영 걸>
금융기관 신탁부에서 오랫동안 신탁 실무를 해온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신탁·세금전문가’ 입니다. 그런 저자가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쓴 ‘가업승계와 신탁’의 개정판을 냈습니다. 이 책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겸 법학박사 김 상 훈>
저자 소개
신관식
◆ 경력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이택스코리아 등 강의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시사저널,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라이프 매거진 등 칼럼 기고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 저서
•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초판, 조세금융신문, 2023년)
•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2023년)
•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삼일인포마인, 2024년)
◆ 학력 및 자격
• 회사를 다니면서 제53회 세무사 합격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 전공) 재학
목 차
Part 1. 가업승계와 신탁
Q1 가업승계가 무엇입니까?
Q2 왜 점점 가업승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Q3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4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는 얼만큼 활용되고 있을까요?
Q5 가업승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Q6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Q7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납부하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Q8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합니까?
Q9 가업승계 할 때, 신탁을 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Q10 엄마가 저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Q11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 신탁 활용 ❶ |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
| 신탁 활용 ❷ | 개별 기준에 따른 신탁의 종류(신탁의 분류)
| 별첨 자료 ① | [매일일보 2023년 4월 23일자, MI가 찾은 세무전문가]
OO은행 신관식 “가업승계 증여세 600억까지 상향”
Part 2. 가업상속공제
Q12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Q13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란?
Q14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은?
Q15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란?
Q16 5년간 사후관리요건만 충족하면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겠죠?
| 세부 Q&A | 가업상속공제
| 신탁 활용 ❸ |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❹ | 장수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수익자연속신탁 설계
| 신탁 활용 ❺| 자사주 매입, 증여와 상속을 결합하여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❻| 유류분을 감안한 가업승계와 신탁
| 별첨 자료 ② | 가업승계 성공사례 살펴보기
| 별첨 자료 ③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승계 시 실질세율
Part 3.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Q17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18 제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Q19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Q20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1 가업승계 주식을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요?
Q2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Q23 가업승계에 있어서 주된 업종이 중요한가요?
Q24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세부 Q&A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신탁 활용 ❼ | 가업승계의 시작은 신탁계약과 단계적 주식 증여부터
| 신탁 활용 ❽ |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자녀에게 대접받는 방법과 신탁
| 별첨 자료 ④ | 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의 활용
Part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2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2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Q27 창업 절차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해보면?
| 세부 Q&A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신탁 활용 ❾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꼭 맞는 신탁
| 신탁 활용 ❿ | 특례 적용 후 상속세를 대비하는 전략과 신탁
| 신탁 활용 ⓫ | 장애인 자녀의 창업과 장애인신탁의 활용
Part 5. 가업승계 관련 기타사항
Q29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0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1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가 부담되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Q32 2023년부터 신설된 납부유예제도가 무엇입니까?
Q33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가 무엇인가요?
Q34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인가요?
Q35 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 신탁 활용 ⓬| 상속세가 없는 공익신탁 및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 신탁 활용 ⓭| 치매·고령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후견신탁
| 별첨 자료 ⑤| 회사 직원의 사망과 유가족 신탁
| 별첨 자료 ⑥|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 관련 가업승계신탁과 자본시장법 등 법적 쟁점 소고(소논문)
| 별첨 자료 ⑦ |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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