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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법인세법론(2024)

ISBN : 979-11-6784-226-8 93320

저 자 : 김완석, 황남석 공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4. 3. 11 

정 가 : 70,000원

면 수 : 1,056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202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4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에 관여하면서 접하게 된 실무상의 여러 쟁점들을 관련 부분에서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전통의 저서
 
[목 차]
제 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한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 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 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 15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6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 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 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 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 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 점 세 
 
제 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 3 장 질문․조사 
 
[저자소개]
김완석 

저자 약력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4.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4.

 

황남석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전)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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