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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 기본정보
도서명 :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해마다 국고를 14조 원씩 부당하게 유출시키는 현행 세금계산서 제도)
저 자 : 차삼준
발행일 : 2022.8.10.
정 가 : 17,000원
총 페이지 : 152쪽
ISBN : 979-11-92307-03-9(13360)
판 형 : 4×6배판
판 수 : 초판
출판사 : (주)조세금융신문
서 평
편저자는 현행 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생겨나는 (1)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 자 사이에서 강자가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문제 (2) 해마다 14조 원씩 부당한 국고유출을 조장하는 문제 (3)선의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고 싶어도 올 바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회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상의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당국(기획재정부 및 조세재정연구원)은 부정적인 견해(개정건의안에 대한 답변)를 제시하고 있다. 편저자는 이들 여러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였다. 겸하여 세무학박사 김홍수 회계사의 독특한 해석을 소개하면서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뒷부분에는 위 내용 전부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인 평가를 담은 법학박사 송쌍종, 세무학박사 김상술, 법학박사 황헌순 등 세 전문가의 논평을 담았다.
편저자는 “이 책자가 학계와 정계 및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논의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도 가져오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진입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 저자 소개
차삼준 세무학박사 /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 전) 종로·서초 세무서 법인세 과장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장
• 전) 삼성세무서 재산세 과장
학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2015년)
•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20년)
저서
• 석사논문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박사논문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稅務와 會計 硏究 학술지 게재 논문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과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방안”
■ 목 차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3. 세금계산서제도 개혁안의 요약정리
4. 세금계산서제도 등 관련 문건
4-1. 세금계산서제도 등 관련 문건에 대한 반론
5. [기재부] 세금계산서제도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
5-1. 기재부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반론
6. 국세청 전산실 의견
6-1. 국세청 전산실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보충의견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
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반론
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답변(210823)
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답변에 대한 반론
9. 개정안에 대한 김홍수 박사의 의견
9-1. 김홍수 박사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0. 귀금속산업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송쌍종 박사의 평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김상술 박사의 평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황헌순 박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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