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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1 주세와 주류면허 실무

저   자 : 김준석, 김지원 공저

발행일 : 2021.6.30.

총 페이지 : 354쪽

ISBN(부가기호 필수) : 979-11-970119-8-6(13320)

판 형 : 4×6배판

판 수 : 초판

《2021 주세와 주류면허 실무》는 주류업체에서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서이자 지침서이다. 

2021년 5월까지 개정된 주세법 및 주류면허법의 법령, 국세청 고시 및 사무처리규정을 빠짐없이 반영한 도서로. 

주류업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쉽고 빠르게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2021년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주세와 관련된 규정을 주세법에 넣고 주류면허 및 각종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주류면허법에서 따로 구분했다.

 

주세법 및 주류면허법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국세청 고시를 추가하여 난해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세법 체계와 동일하게 편집해 세법과의 대조가 쉽다.

 

이번 《2021 주세와 주류면허 실무》는 관련 세법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세법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여 기업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소개

 

◆김준석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파트너 세무사(현) / 세무학 석사(홍익대 세무대학원) / 국세청 근무, OECD 및 미 IRS 연수 /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삼일인포마인 상담위원

 

◆김지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주무관(현)/IMF STI DSA 과정, 도쿄 공공정책포럼 발제/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저서:이전가격과 관세평가

 

 

 

-목 차 -

 

CHAPTER 01 주세법

 

제1절 주세법 개요

1. 용어의 정의

2. 주세 납세의무자

3. 주류의 정의와 종류

4. 주류의 규격, 주류원료의 사용량과 여과방법

5. 첨가재료의 종류 및 비율

6. 주류 제조위탁 관련 적용

 

제2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세율

 

제3절 주세의 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의 신고

2. 제조장 반출의제

3. 주세의 납부

 

제4절 주세의 결정ㆍ경정, 징수와 환급, 면세

1. 주세의 결정 및 경정

2. 주세의 징수 및 담보

3. 미납세 반출 등

4. 세액공제 및 환급

5. 면세

6. 교육세의 납부

 

 

CHAPTER 02 주류면허법

 

제1절 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등

1. 주류 제조면허, 위탁제조, 직매장 설치허가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3. 주류 판매업면허

4. 면허 수수료

5. 주류 면허의 조건 및 제한, 사업장 이전

6. 면허의 승계와 상속

7. 주류 제조, 반출 및 판매의 정지

8.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
9. 위탁계약자에 대한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통지

 

제2절 주세 보전을 위한 명령

1.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2. 주류 거래질서의 확립

3. 주류 양도양수방법 및 상대방

4. 주정도매업자 준수사항

5.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 준수사항

6.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

7.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

8.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제출

9. 불성실 주류업자 출고감량 기준

10. 주류의 통신판매

11. 주류의 상표사용

 

제3절 주류의 규제, 납세자 권리

1. 납세증명표지

2. 밑술 및 주정의 규제, 제조원료의 지정

3. 몰취, 과태료

4. 신고 및 기장의무

5. 주류 제조위탁의 경우 규정의 적용

6. 질문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요구

7. 납세자 권리 및 청문, 주류업단체

 

제4절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1. 주류의 검정

2. 기기 등의 검정

3. 주류 등의 검사와 승인

 

CHAPTER 0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면 허

제3장 제조관리

제4장 판매관리

제5장 신고 및 부과징수

제6장 납세증명표지(標識)

제7장 검정⋅검사⋅현장확인

제8장 추적조사 및 범칙조사

제9장 주류업단체

제10장 보 칙

 

CHAPTER 04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목록

 

CHAPTER 05 주세사무처리규정 서식

주세사무처리규정 서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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