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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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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조세법전
판매가 108,000원
소비자가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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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제목 조세법전

 발행처 조세금융신문

▪ 발행일 | 2021.4.

▪ 판  형 대국판(257 X 182 X 80mm)

▪ 분  량 3,880

▪ 정  가 | 120,000


[조세법전의 특장점]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1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신설

 

부가가치세법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화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기 타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령체계 개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허용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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