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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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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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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1)

ISBN : 979-11-6064-204-9 13320

저자 : 오병우·안수남·황희곤

제조사 : (주)조세통람

출간일 : 2021년 5월 28일 (개정3판)

페이지 : 1088면

판형 : 4*6배판

정가 : 90,000원



<이 책의 특징>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1, 3)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시 활용 가능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

새 판례평석 40여 개 추가 및 최신판례 92개 삽입

 

 

<저 자 약 력>


오병우(국세청)

오병우는 국세청에 33년 근무하다가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세무업무 1본부장 및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세청 재직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10년동안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종로세무서, 성북세무서, 서초세무서, 을지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10여년 동안 불복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국민은행, 금호생명 등 외부기관에서 소송사례 강의를 하였고, 국세청 교육원에 서 10년 이상 송무 및 불복과정과 기타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강의를 하였다.

현재 판례분석요약집을 계속 집필중이다.

 

안수남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는 13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고, 1991년 세무사안수남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30년 동안 실무와 이론으로 무장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권위자이다

18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세무법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를 교육하는 세무사로 유명하다.

현재 세무법인다솔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황희곤 세무사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8년 근무하고 서초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명예 퇴임하였다

국세청 재직 중에는 본청 조사국, 국제조세국 팀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사2국 조사팀장중부청 조사1국 조사반장, 진주세무서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양대, 연세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최고경영자 과정과 전경련 등 각종 협회나 사업자 단체에서 국세청 조세정책과 절세전략 가이드에 대해 강의 중이다

현재는 세무법인 MG의 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며 지난해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머리말>


어느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정판을 보니 새로운 판례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는 책들과는 본질적으로 편집의도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3차 개정판에는 기() 소개되었던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8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3, 양도소득세 13, 상속증여세 4, 소득법인․ 부가가치세 12개 총 38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기존 판례평석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92개를 관련 판례에 추가하였습니다기존 판례는 앞으로 양산되는 무수한 판례의 시금석이 됩니다

최근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종전의 판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경우는 1990년도나 2000년 초에 이루어진 판례가 인용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례가 최근에 이루어진 판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논리를 이해하고 법원의 판결흐름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지금 독자가 당면하고 있는 세법상 논쟁에 대한 판결의 결과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책을 보고 있다면 

저자의 의도에 맞는 유용한 이 책의 활용방법이라 할 것입니다물론 어떤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편집될 수 있고그러한 책은 그 의도에 따라 어느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이 책은 거듭 강조하지만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는 의도(물론 일정부분 그러한 의도로 편집되기도 합니다)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판례는 유사 조세사건에서 이루어진 판례를 모아놓았고, 최근 판례도 상당부분 보완하였으므로(관련 판례는 최근 판례 92개를 새로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해당사건 판례평석과 아울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의 주장근거, 논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회 개정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책으로 세무사를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많은 질문 등을 참작하여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반영하였습니다바쁜 일상 속에서 이 책만 보면 본인이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므로써 

그 사건을 이해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면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 12. 31.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의 범위 안에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 대법원201635083판결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고 양도 후 재결합하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한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한다거나 주택의 양도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앞 사례와 같이 여전히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례평석은 우리가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3차 개정된 책자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와 조세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찾기 힘든 자료를 정리하여 준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김순호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기도합니다.

20215

저 자

 

<목 차>

 

1장 총칙

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7절 조세법률주의

8절 경정청구

9절 근거과세원칙

10절 신뢰보호 원칙

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15절 제2차 납세의무

16절 무효와 취소

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19절 전치주의

20절 서류의 송달

21절 기타

 

2장 양도소득세

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절 양도·취득가액

3절 양도·취득시기

4절 필요경비

51세대 1주택

68년 자경농지 감면

7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절 과세대상

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절 주식 평가

5절 부동산 평가

6절 완전포괄주의

7절 기타

 

4장 법인세

1절 과세표준

2절 소득처분

3절 부당행위계산

4절 손금

5절 손익귀속시기

 

5장 소득세

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절 귀속시기

3절 추계결정

4절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6장 부가가치세

1절 납세의무자

2절 과세대상

3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절 공급시기

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6절 매입세액

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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