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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실무 법인세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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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핵심실무 법인세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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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실무 법인세법(2021)

저자 : 이영우
제조사 : (주)조세통람
출간일 : 2021년 6월 10일(개정7판)
페이지 : 1,784면
판  형 : 4*6배판
정  가 : 100,000원
ISBN : 979-11-6064-205-6 13320


<이 책의 특징>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2021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 내용 반영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의 상세한 설명

2021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 반영

 

 

<저 자 약 력>

이영우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1109(금융상품)와 제1115(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1017(리스)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1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5.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

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

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19.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

20.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

21.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

22.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

23.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24.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25.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26. 가상자산 규정 정비

27.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28.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29.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30.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31.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32. 연결법인간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33.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3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

35.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36. 비대칭 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37.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3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

3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40.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41.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4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43.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인정 명확화

44. 외국납부세액공제상 손금산입방식 폐지

45.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4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47.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48.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9.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외국법인·비거주자 소득구분 명확화

50.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2] 조세특례제한법

1.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

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

8.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9.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10.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11.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

12.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13.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1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6.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17.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8.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19.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2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24.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25.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26.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27.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28.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9.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3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33.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3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

3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36.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37.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38.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39.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4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소급적용기간 확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3.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5.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7.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8.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 소득 범위 확대

10.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11. 상호합의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및 세부 절차 규정

12. 상호합의 신청인 등의 절차 신설

13.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14.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거부사유 명확화

1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16.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

1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태료 감경

18.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1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15

공인회계사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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