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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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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조세소송(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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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조세소송(2022)

제조사: (주)조세통람
출간일: 2022년 8월 10일 (개정11판)
페이지: 948면
판 형: 4*6 배판
정가: 65,000원
ISBN: 979-11-6064-241-4 13320


<이 책의 특징>
 
조세소송 2022년판(소순무, 윤지현 공저)이 발간되었다. 조세소송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번에는 개정 11판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하였다. 공저자 윤지현 교수의 새로운 시각이 대폭 반영되었다. 서문에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실무서에서 벗어나 보다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으로 탈바꿈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 총 6편(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을 증보
■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이나 중요도 낮은 분야 대폭정리
■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 개정 10판(2020) 이후 개정된 세법, 새로운 판례를 반영
 
  
<저 자 약 력> 
소순무(蘇淳茂)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려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유) 율촌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저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
 
 
윤지현(尹智炫)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법무법인 (유) 律村 변호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예규심의위원회 위원
Member of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 2 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 3 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 4 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 5 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 6 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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