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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쟁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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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조세법쟁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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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조세법쟁론(2021)

ISBN : 978895942980-6 93320

저 자 : 강석규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1. 4. 20

정 가 : 95,000

면 수 : 1,692 page

크 기 : 4 x 6 배판 , 양장

 

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 장 점]

1.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2.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3.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4.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5.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내용]

1.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보충

2.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분석

3.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4.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분석

5.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관한 검토

6.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7.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경쟁도서와의 비교]

1.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2.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3.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4.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목 차

1편 총 론

1장 조세법률주의

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장 납세의무자

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7장 가산세

8장 국세의 환급

9장 납세의 고지

10장 경정청구

11장 조세쟁송

12장 세무조사

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14장 국세징수절차

 

2편 법인세법

1장 납세의무자

2장 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항목

3장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4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6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

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3편 소득세법

2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3장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4장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5장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6장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7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8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9장 원천징수

 

4편 부가가치세법

1장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2장 납세의무자

3장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4장 과세거래

5장 영세율과 면세

6장 과세표준

7장 매입세액 공제

8장 세금계산서

9장 신고납부와 가산세

 

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장 납세의무자

2장 상속세의 과세대상

3장 상속채무와 각종 공제

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6장 재산의 평가

7장 신고와 납부

 

6편 국제조세법

1장 총설

2장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3장 이전가격세제

4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5장 조세조약

6장 과소자본과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7편 지방세법

1장 총설

2장 취득세

3장 등록면허세

4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8편 조세형법

2장 조세포탈죄

3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4장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관계

5장 조세범의 가중처벌

 

 

[저자소개]

강석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988)

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35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판사

부산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

사법연수원 강의

감사원 강의

국세청 강의

서울지방국세청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의

부산지방변호사회 강의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의

한국세무사회 강의

한국M&A협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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