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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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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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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연구
ISBN : 979-11-6784-275-6 93300
저 자 : 전수경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4. 5. 21 
정 가 : 30,000원
면 수 : 408 page
크 기 : 신국판, 양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들의 중장기 통합 연계 운용방안 제시

 

[특 장 점]

세대간 불균형으로 재정 복지 중단에 대응할 중장기 재정법제를 처음으로 제시

세대간 재정 불균형을 유발한 3가지 재정환경 변수를 모두 통합적으로 고찰 

단기 시계 케인지언 재정운용을 중장기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으로 전환 방안 제시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중장기 재정계획 중장기 재정준칙의 통합 운용방안 제시

해외 선진국들의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을 처음으로 비교 분석해 시사점 제시

 

[주요내용]

세대간 불균형 유발 3대 변수 분석(저출산․고령화반복된 경제위기, 4차 산업혁명)

헌법과 헌재 판례 통한 미래세대 보호 헌법 제시 (독일 기본법 헌재 판례 분석)

헌법-중장기 통합재정전망-중장기재정계획-중장기 재정준칙’ 연계 규율안 제시 

호주 장기재정계획스웨덴 중기재정계획 중심 단년도 예산 연계 운용체계 제시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OECD 국가의 세대간 정의 재정프레임워크 중심 세대간 균형 위한 중장기 재정규율체제 제시 

 

[경쟁도서와 비교]

기존의 세대간 정의 관련 환경 측면 연구와 다른 재정법제 측면 연구 제시 

기존 재정법제의 단편적 분석과 달리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들 통합 연계 분석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진국 사례들 비교 분석 

 

[목 차]

1장 서론 

1절 선행연구 

2절 연구방법과 연구분석틀 

3절 재정법제 연구대상 

 

2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1절 세대간 정의 

세대간 정의 개념 

세대간 정의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 

2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의의 

재정법제의 정의 

재정법제의 특징 

재정법제 발전 3단계 

지속가능성 재정법제와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차이점 

.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규율체계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정의 

3절 3가지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법제의 발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 2단계 재정법제에서 3단계 재정법제로의 전환 

 

3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 

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헌법규정의 발전 

.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 2단계 지속가능성 재정헌법 규정의 한계 

. 3단계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으로의 전환 

2절 우리나라 헌법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개선 노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3절 3단계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해외사례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발전사례 

소결 

4절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일반조항 개정 방안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 재정조항 신설 방안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4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재정계획 

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의 발전 

. 3단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발전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정의 

2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 

.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으로의 발전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전망의 현황 및 평가 

세대간 회계 활용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전망 개선방안 

3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장기재정계획 

. 3단계 장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우리나라 장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장기재정계획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장기재정계획 도입방안 

4절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 3단계 중기재정계획으로의 발전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3단계 중기재정계획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5절 3단계 중장기 재정전망․재정계획 발전 종합평가 

 

5장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재정프레임워크 

1절 재정환경 변화에 의한 3단계 재정준칙․프레임워크 발전 

재정준칙의 개념 

. 2단계 재정준칙의 한계 

.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로의 전환 

. 2단계 재정준칙과 3단계 재정준칙의 차이점 

2절 우리나라 재정준칙 현황 및 평가 

현황 

개선노력(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평가 

3절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차세대 재정준칙의 발전 및 한계 

. 3단계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사례 

우리나라의 세대간 정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4절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프레임워크 

. 3단계의 예산내용 규율 재정프레임워크의 발전 

우리나라 재정프레임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 

. OECD 국가들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4가지 사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5절 3단계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 발전 종합평가 

 

6장 결 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전수경 

[학력사항]

202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행정법)

2013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2013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8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2004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사항]

201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 (2)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

미국 국무부 초청 IVLP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 KASYP

 

[수상실적]

2021 국회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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