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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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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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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각 법령 조문을 OECD가 발간한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과 주석서 및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제도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제도’의 도입배경, 적용대상,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 최근 새로 발표된 국제조세 관련 주요 예규와 심판례를 추가하였다.
▪ 조세조약 혜택의 실질귀속자판정, 이중 거주자 판정, 소프트웨어 과세기준, 특허권 사용료 과세기준, 금융거래 및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등과 관련된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저 자 약 력> 
이경근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국제조세센터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 조정위원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2019.1.~2020.2.)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2013~2015)
∙UN Tax Expert Committee 부의장(2005~2009)
이전가격 소위원회 위원(2010~2013)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과장/법인세과장/국제조세과장/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과장 역임(2003~2007)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역임(1999.10~2003.1)
∙美 UC Berkeley 경영학 석사(1992)
프랑스 시앙스포(Sciences-po)대학 경제학 박사(2002)
세무사 자격(1999)
 
〈주요저서·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론과 실무(1998)
∙“Tax Policy Options Enhancing Neutrali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2002)” 등 다수 논문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전가격과 디지털세 Guide Book (2023)
∙국제조세 강의노트 The Core (2024)
 
 
 
<머리말>
개정 8판을 내면서
2011년에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초판을 발간한 지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개정 7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AI 시대에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생겼을 변화와 발전이 불과 수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수년 동안 지속되더니, 금년부터는 우리나라와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BEPS 방지 다자간 협약’이 이미 발효되어 상당수의 조세 조약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불복 사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새로운 국제조세 (심)판례가 쌓이고 있으며 관련 학술 논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국제조세 분야의 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복잡해지고 방대해져 가는 국제조세 분야의 국제 기준과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법령 개정 사항과 (심)판례를 이 책에 포함시키면서 그 내용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정 8판의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5장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각 법령 조문내용을 OECD가 발간한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과 주석서 및 예시 등을 참고하여 이 책 14장에서 상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4장 ‘개인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는 15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우리나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 9장에 4절을 신설하여 신규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9장의 제목도 과거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에서 이번에 ‘국제적 이중 과세 경감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3. 최근 새로 발표된 국제조세 관련 주요 예규와 심판례를 균형 있게 업데이트했습니다.
4. 이 책 전체를 재검토하여 문맥을 다듬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책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저자는 2012년 이 책 개정판을 발간한 후 2년에 한 번씩 개정 작업을 해 왔으며, 통상 개정 연도 4월 말 이전에는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정 작업이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금년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금년 2월 말과 3월 중순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포함하는 데 평소보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개정판을 기다린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땀 흘려 손질한 이 책자가 국제조세 실무자, 일선 세무 공무원, 그리고 국제조세를 연구하는 학자와 조세 정책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 8판 제작에 수고를 해 주신 조세통람사의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5월
저자 이경근
 
 
 
<목 차>
 
Chapter 01 총설
Section 01 국제조세 기본 틀
Section 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Chapter 02 이전가격세제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Chapter 03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과소자본세제
Section 03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Section 04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hapter 04 조세피난 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Section 01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Section 02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Chapter 05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Section 01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Section 02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Section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Chapter 06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1 법인세 신고·납부
Section 02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3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Section 02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Section 03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Section 04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Section 05 원천징수의 특례 
 
Chapter 08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개관
Section 0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4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Section 05 기타 조세특례
Section 06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Section 07 감면조세의 추징
Chapter 09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제도
Section 01 우리나라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제도의 개요
Section 02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Section 03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
Section 04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
 
Chapter 10 상호합의절차 
Section 01 총설
Section 02 상호합의절차의 세부 내용
Section 03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Chapter 11 국가 간 조세협력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정보교환제도
Section 03 조세 징수의 위탁
Section 04 세무조사협력
Section 05 거주자증명서 발급제도
 
Chapter 12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제출
Section 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Section 0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Chapter 13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Section 01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Section 02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Section 03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Section 04 최근의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
 
Chapter 14 글로벌 최저한세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통칙
Section 03 추가세액의 계산
Section 04 추가세액의 과세
Section 05 특례
Section 06 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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