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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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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국제조세론(2021)

ISBN : 978895942988-2 93320

저 자 : 김명준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1. 5. 6

정 가 : 80,000

면 수 : 1,248 page

크 기 : 4 x 6 배판 , 양장

 

기업의 국제거래 설계 및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필독서

 

[특장점]

대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조사집행 및 불복응을 오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세전문가의 풍부한 식견과 노하우가 담긴 저서

 

OECD/G20 주도의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최신 OECD/UN 모델조세협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개정사항이 국내 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저자의 OECD한국대표부 세무주재관 경험 등을 

토대로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음

 

[주요내용]

1국제조세 일반론은 국제조세, 국제조세행정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설명한다.

2조세조약론은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남용, 고정사업장 등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3국내원천소득론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투자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과세이슈, 특히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 방법에 관한 OECD 접근방법(AOA)을 상세히 설명한다.

4이전가격 과세론은 독립기업원칙의 의의와 적용방법, 무형자산 과세, 그룹내 용역거래, 사업구조개편 등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 관련 과세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5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내 대응조치들, 예컨대 일반 남용방지규정, 특정 남용방지규정, 과소자본 규정, CFC 규정, 혼성불일치 거래 대응규정 및 역외탈세대응, 근의 디지털세 도입 관련 논의동향 등을 소개한다.

 

[경쟁도서와 비교]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내용을 영어원문과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출처와 함께 상세히 설명함

독자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230여 개의 거래흐름도를 통해서 과세 쟁점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수익적 소유자, 고정사업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 책자들보다 상세한 내용(359 페이지)을 수록하고 있음

 


목 차

1 편 국제조세 일반론

1장 국제거래와 국제조세

1. 국제거래의 의의와 특성

2. 국제조세란?

 

2장 국제조세행정

1. 의의 및 범위

2. 세무조사란?

3. 국제거래 세무조사

 

3장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1. 과세관할권

2. 거주자에 대한 과세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4. 이중과세의 구제

 

2 편 조세조약론

1장 조세조약의 의의

1. 조세조약의 의의와 특성

2. 조세조약의 법적 체계

 

2장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

1. 조약 해석방법론

2. 조세조약에 대한 보충적 해석수단

3. 조약상 용어해석방법 결정문제

 

3장 조세조약의 남용

1. 조약남용의 의의

2. 조약남용의 유형

3. 조세조약 상 대응방법

 

4장 거주자

1. 조세조약 상 거주자

2. 국내법상 거주자

3. 세무상 투과단체 또는 약정

 

5장 수익적 소유자

1. BO 개념의 의의 및 특성

2. OECD 논의동향

3. 외국 판례동향

4. 국내 판례동향

5. 도관회사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6장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의의 및 동향

2. 일반 고정사업장

3. 간주 고정사업장

4. 외국 판례동향

5. 국내 판례동향

 

7장 이중과세의 구제

1. 의의

2. 이중과세 구제방법

3. 소득구분의 상충

4. OECD/UN모델 제23A/B

 

8장 무차별원칙

1. 무차별원칙의 의의

2. 국적 무차별조항: 24조 제1

3. 무국적인 무차별조항: 24조 제2

4. PE 무차별조항: 24조 제3

5. 비용공제 무차별조항: 24조 제4

6. 소유 무차별조항: 24조 제5

 

9장 상호합의절차

1. 의의

2. 개별사안 MAP

3. 의문해결/빈틈보충 MAP

4. 상호합의 방식

5. 중재제도

 

10장 조세정보교환

1. 정보교환의 국제기준과 목적

2. 최근 정보교환의 진전 상황

3. 정보교환의 기준 및 요건

4. 취득정보의 비밀유지의무

5. 정보제공의 범위와 한계

6. 국내조세상 이해관계

7. 금융비밀주의의 제한

 

11장 조세징수협조

1. 의의 및 체계

2. 징수협조의 근거 및 범위

3. 조세채권의 정의

4. 징수협조의 요건

5. 보전조치의 요건

6. 징수시효우선순위 및 국내구제의 제한

7. 징수협조의 중지철회

8. 징수협조의무의 한계

 

3 편 국내원천소득론

1장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장 국내원천 사업소득

1.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

2. PE귀속 이윤의 결정

3. 국내법상 사업소득

 

3장 국내원천 이자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이자소득

3. 국내법상 이자소득

 

4장 국내원천 배당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

3. 국내법상 배당소득

 

5장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

3. 국내법상 사용료소득

 

6장 국내원천 양도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

3. 국내법상 양도소득

 

7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1. 개요

2.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4. 기타 인적용역소득

 

8장 국내원천 기타소득

1. 개요

2. 조세조약 상 기타소득

3. 국내법상 기타소득

 

4 편 이전가격 과세론

1장 이전가격 과세의 의의

1. 의의 및 논의 동향

2. 독립기업원칙

3. 법적 근거

 

2장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1. 개요

2. 특수관계거래 분석 : 상업적재무적 관계의 식별

3. 비교가능성 분석

4. 거래구조의 재구성

 

3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1. 개요

2. 전통적 거래 접근방법

3. 거래이익 접근방법

4. TP방법들의 결합 이용

 

4장 이전가격 결정모델

1. 표준 이전가격 결정모델

2. 사업구조 개편과 이전가격 결정모델

3. 거래유형별 이전가격 결정모델

4. BR 유형에 따른 이전가격 모델의 변화

 

5장 이전가격 분쟁 회피 및 해결

1. 의의

2. 이전가격 순응 확보방안

3. 상호합의절차 및 대응조정

4. 동시 세무조사

5. 이전가격 안전장치

6.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s)

7.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간 조정제도

 

6장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

1. 개요

2. 지식재산권(IP) 거래구조의 설계

3. 무형자산의 의의 및 식별

4. 무형자산 관련 소득의 귀속

5. 무형자산의 이전 및 사용 관련거래

6. 정상가격의 산출

 

7장 그룹내 용역거래 과세

1. 그룹내 용역의 의의

2. 그룹내 용역관련 이슈

3. 용역의 제공 여부

4. 독립기업 보상의 결정

5. 그룹내 저부가가치 용역

 

8장 원가분담약정

1. CCA의 의의 및 유형

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3. CCA의 가입, 탈퇴 또는 종료

4. CCA의 구조 및 문서화

 

9장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1. 그룹내 금융거래의 의의

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3. 자금관리 기능

4. 지급보증 거래

5. 자가보험 거래

 

10장 사업구조 개편

1. 사업구조 개편(BR)의 의의

2. BR 자체에 대한 독립기업 보상

3. BR 이후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보상

4. BR 상황에서의 거래구조 재구성 사례

 

5 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1장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접근방법

 

2장 국내법상 조세회피 방지규정

1. 일반 남용방지규정(GAARs)

2. 특정 남용방지규정(SAARs)

3.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3장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1. CFC 제도의 개요

2. CFC 제도의 특성

3. 우리나라의 CFC 제도

 

4장 그룹내 자금조달 관련 조세회피 방지

1. 그룹내 자금조달 방법

2. 그룹내 자금조달 거래구조

3. 그룹내 자금조달 관련 조세회피 방지

4. 이자비용 공제의 제한

 

5장 혼성불일치약정 관련 조세회피 방지

1. 혼성불일치약정(HMAs)의 의의

2.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3. 혼성단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6장 디지털 경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1. 디지털 경제의 의의

2.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3. 개별 국가의 입법적 대응

4. 디지털 경제의 BEPS 이슈 및 대응방안

5. 최근의 국제적 논의동향

 

7장 역외탈세의 방지

1. 역외탈세의 의의 및 유형

2. 역외탈세 수법의 진화

3.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의 대응

4. 역외탈세 관련 국내 판례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부록 OECD 모델조세협약 조문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김명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37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사무관(국제거래조사 담당)

국세청 총무과 인사1계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사무관, 조사기획과 서기관

북전주세무서장

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 법무법인 가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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