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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개론(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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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조세법개론(2023)
판매가 5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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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조세법개론(2023)
ISBN : 979-11-6784-131-5 93320
저 자 이중교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3. 3. 17 
정 가 : 65,000
면 수 : 1,120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조세법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설명한 정통 지침서 

 

[특장점]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의 풍부한 소개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조세법 주요 규정특히 최근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목 차]

1편 조세법 총론

제 장 조세의 기본내용 

1절 조세의 개요 

2절 조세의 분류 

 

제 장 조세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

1절 조세법의 체계 

2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학문분야의 관계 

3절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및 성질 

4절 조세법의 법원(法源

 

제 장 국세기본법 총칙 

1절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2절 기한의 특례 

3절 서류의 송달 

4절 인격 

 

제 장 조세법의 지도원리 

1절 조세법률주의 

2절 조세평등주의 

 

제 장 국세부과의 원칙 

1절 실질과세원칙 

2절 신의성실원칙 

3절 근거과세원칙 

4절 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 

 

제 장 납세의무 

1절 납세의무의 성립 

2절 납세의무의 확정 

3절 경정 등의 효력 

4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5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 장 국세우선권 

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2절 조세채권 상호 간의 관계 

 

제 장 납세의무의 확장 

1절 제2차 납세의무 

2절 물적 납세의무 

 

제 장 신고와 과세 

1절 수정신고 

2절 경정 등 청구 

3절 기한후 신고 

4절 가산세 

 

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절 국세환급금 

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 11 장 국세 전심절차 

1절 개관 

2절 통칙 

3절 국기법과 다른 법의 관계 

4절 집행부정지 원칙 

5절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 

6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절차와 결정 

 

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 

1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 

2절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 보호 

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4절 과세전적부심사 

 

제 13 장 조세행정소송 

1절 조세행정소송의 개관 

2절 소송요건 

3절 심리 

4절 과세처분의 하자 

5절 조세소송판결의 효력 

 

2편 법인세법

제 장 법인세 총론 

1절 법인세 개관 

2절 납세의무자 

3절 과세대상소득 

4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제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2절 소득처분 

3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 장 익금의 계산 

1절 의의 

2절 익금산입 

3절 익금불산입 

 

제 장 손금의 계산 

1절 의의 

2절 손금산입 

3절 손금불산입 

4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 

1절 손익의 귀속시기 

2절 자산의 취득가액 

3절 자산의 평가 

 

제 장 부당행위계산부인 

1절 개요 

2절 요건 

3절 유형 

4절 효력 

 

제 장 구조조정세제 

1절 개요 

2절 합병 

3절 분할 

4절 현물출자와 교환 

 

제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결정 등 

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제 장 법인과세신탁과 연결납세 과세특례 

1절 법인과세신탁 

2절 연결납세 

 

3편 소득세법

제 장 소득세 총론 

1절 개요 

2절 소득의 개념 및 과세소득의 규정방식 

3절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4절 납세의무자 

5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제 장 소득의 종류 

1절 이자소득 

2절 배당소득 

3절 사업소득

4절 근로소득 

5절 연금소득 

6절 기타소득 

 

제 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1절 권리의무확정주의 

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 및 한계 

3절 소득별 수입시기 

 

제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절 의의 

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결정 등

1절 중간예납과 신고 

2절 결정경정징수 등 

 

제 장 양도소득세 

1절 개관 

2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자산 

3절 비과세와 감면 

4절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5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절 신고 및 결정 등 

7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 장 금융투자소득 

1절 개관 

2절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 

3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4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절 신고결정 등 

 

제 장 퇴직소득 

1절 개관 

2절 범위 

3절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의 계산 

4절 퇴직소득세의 신고 및 징수 

 

제 장 원천징수 

1절 개관 

2절 대상소득과 세율 

3절 원천징수의무자원천납세의무자국가 등 3자 간 법률관계 

4절 원천징수의 특례 

5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4편 부가가치세법

제 장 부가가치세 총론 

1절 개요

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계산방법 

3절 국경세조정 

 

제 장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절 납세의무자 

2절 과세기간 

3절 납세지 

 

제 장 과세거래 

1절 재화의 공급 

2절 용역의 공급 

3절 재화의 수입 및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제 장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절 공급시기 

2절 공급장소 

 

제 장 영세율과 면세 

1절 영세율 

2절 면세 

 

제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절 거래징수 

2절 세금계산서 

 

제 장 과세표준과 세액 

1절 과세표준 

2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제 장 부가가치세 신고결정 등 

1절 신고 

2절 대리납부 

3절 특례 

4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제 장 간이과세 

1절 의의 및 연혁 

2절 적용범위 

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4절 신고결정 등 

 

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부 상속세법 

제 장 상속세 총론 

1절 상속세의 의의 및 폐지논쟁 

2절 상속세의 과세 방식 

3절 상속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제 장 상속세 납세의무 

1절 상증법상 상속 

2절 납세의무자 

3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 장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1절 상속재산 

2절 상속세과세가액 

3절 상속공제 

 

제 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1절 과세표준과 세율 

2절 상속세액공제 

 

2부 증여세법 

제 장 증여세 총론 

1절 증여세의 의의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절 증여세 납세의무 

3절 증여재산 

 

제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과 증여시기 

2절 개별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절 증여추정 

2절 증여의제 

 

제 장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세액 

1절 증여세과세가액 

2절 증여공제 

3절 과세표준과 세액 

 

3부 재산의 평가신고 및 납부 

제 장 재산의 평가 

1절 총설 

2절 시가주의 

3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제 장 신고결정 등 

1절 신고와 결정 

2절 납부 

 

색인

 

[저자소개]

이중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합격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 저서논문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1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202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21)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20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2019)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방안(2018)

법원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2017)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201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2015)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201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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