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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론(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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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소득세법론(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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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소득세법론(2023)
ISBN : 979-11-6784-132-2 93320
저 자 김완석정지선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3. 3. 14 
정 가 : 50,000
면 수 : 944 page
크 기 : 4 x 6 배판 양장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특장점]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

 

[목 차]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3절 소득세의 분류 

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장 과세단위 

1절 과세단위의 개념 

2절 과세단위의 유형 

3절 각국의 입법례 

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장 인적공제제도 

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3절 인적공제제도 

 

제 장 누진세율구조 

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2절 누진도의 측정 

3절 최적 누진도 

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장 자본이득 

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장 부의 소득세 

1절 서 론 

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편 소득세법 총론

제 장 납세의무자 

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3절 소득의 귀속 

 

제 장 납세의무의 범위 

1절 서 론 

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장 실질과세의 원칙 

1절 서 론 

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장 과세기간 

1절 과세기간의 의의 

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3절 과세기간의 특례 

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장 납 세 지 

1절 의 의 

2절 일반적인 납세지 

3절 납세지의 특례 

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6절 과세관할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1절 서 론 

2절 이자소득 

3절 배당소득 

4절 사업소득 

5절 근로소득 

6절 연금소득 

7절 기타소득 

8절 퇴직소득 

 

제 장 비과세소득 

1절 서 론 

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4절 필요경비의 계산 

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7절 근로소득공제 

8절 연금소득공제 

 

제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1절 서 론 

2절 종합소득공제 

3절 퇴직소득공제 

 

제 장 세액의 계산 

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2절 세액계산의 특례 

3절 세액공제 

4절 세액의 감면 

 

제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1절 서 론 

2절 중간예납 

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절 수시부과결정 

 

제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2절 세액의 자진납부 

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2절 사업장 현황신고 

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2절 기준경비율 등 

3절 가산세 

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1절 제도적 취지 

2절 조사 등의 특례 

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장 양도소득의 범위 

1절 양도소득의 개념 

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장 비과세소득 

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절 양도차익의 계산 

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1절 예정신고의 의의 

2절 예정신고와 납부 

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2절 가산세 

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1절 양도소득의 범위 

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4절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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