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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세금과 경제정의
ISBN : 979-11-6784-253-4 03320
저 자 : 안창남 저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 2024. 4. 11 
정 가 : 20,000원
면 수 : 256 page
크 기 : 신국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세금은 국가재정을 충실하게 조달하고(재정건전성 추구), 국가의 주인인 성실한 납세자를 존중하는 것(과세권 남용방지), 그리고 인류 공동선(善)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화(월드텍스 worldtax)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세금철학의 궁극적 지향점이고, 경제정의란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사도행전 4:34)>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 책의 특징]

지난 10여 년 동안 신문과 잡지 등에 투고한 칼럼을 출판 시점에서 재정리하였음

세금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추어서 부과되어야 하고, 국가재정은 균형 재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세금차원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단순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넘어 세금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사회에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세금의 역할을 담고 있음

 

[책소개]

이 책은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세금사상과 세금철학을 담고 있는 책임. 존재와 소유 중 존재에 집중하고 있음

세금을 더하기나 빼기 계산 차원이 아닌 곱하기와 나누기 차원으로 향상시켜, 세금사상과 철학 및 세금저항의 원인 등을 분석하였음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선진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다른 가나한 이웃이나 나라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을 제시하였음

세금의 입장에서 경제정의란, 국제거래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worldtax 개념을 정리하였음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교류 활성화와 통일재원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음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권 행사는 지양하고, 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처분이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였음

 

[주제요약]

세금은 세금일 뿐, 형법의 벌은 아니므로, 세법이나 세무행정은 징벌적 과세를 자제하여야 함

국가재정이 부실하면 IMF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재정은 항상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국제거래에 대해 낮은 세율을 거래세(worldtax)를 부과하고 이를 아프리카 국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연대세 성격의 세목 마련이 필요함

담세력에 맞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

세금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리이기도 함. 국가는 모든 국민이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음

 

[목 차]

1. 세금을 넘어 세금국가로 전환 

2. 마태효과와 맘모니즘의 차단 

3. 사실혼에 대한 세법의 이중 잣대 

4. ESG 경영과 세금 

5. 상속세 존재 이유 

6. 춘향이 눈물이 지닌 함의(含意) 

7. 코로나19와 자가격리 경험 

8. 기부를 유도하는 세제 

9. 월드텍스(worldtax)와 경제정의 

10.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경제공동체 건설 

11. 세금 분야의 극일(克日) 경험 

12. 납세의 권리와 교육 

13. 세무공무원의 숙명 

14. 공자의 세금관 

15. 상해임시정부 헌법의 세금관(稅金觀) 

16. 공유지의 비극과 재정준칙의 법제화 

17. 종교인 세금 

18. 복지 그리고 세금 

19. 배보다 배꼽이 큰 이상한 주택 세금구조 

20. 기부금과 세금 

21.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정국의 꿈꾸는 자(Dreamers) 

22. 과세관청의 갑질과 착한 사마리안법 

23. 형법과 다른 세법의 본질 

24.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할 조세심판원 

25. 세금의 목적을 잊은 정부 

26. 근로자의 유리알 지갑 

27. 세금 잣대로 본 강호동과 내곡동 

28.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세금 

29.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세연정과 세금 

30. 국민개세주의와 거위 깃털 뽑기 

31. 부동산 세제의 정석 

32. 만석보(萬石洑) 세금저항의 현대적 해석 

33. 이재수의 난과 세폐(稅弊) 그리고 교폐(敎幣) 

34. 세금저항의 근본적 발생원인 

35. 통일대박 그리고 통일비용과 통일세 

36. 평양에서 생각해 본 통일과 통일비용 조달 방법 

37. 평양세무서장이 되는 꿈 

38.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 

39. 비트세(Bit Tax) 

40.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는 세제개편 

41. 젊은 층의 적극적 투표 참여 필요성 

42. 역외탈세(域外脫稅)와의 전쟁 

43. 세무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함 

44. 세무조사권 남용 

45. 로봇세 

46. 알파고와 구글세 

47. 글로벌 자본세 

 

[저자소개] 

안창남 

국세청 근무 중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 유학

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Université Panthéon-Assas Paris Ⅱ) 법학박사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법 강사 역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법 강사 역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역임

사법고시,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출제위원 역임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역임

국세청 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개성공업지구 세무자문위원 역임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월드텍스연구회장

AnP 세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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