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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조세소송[개정 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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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0 조세소송[개정 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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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0 조세소송[개정 10판]

저 자 : 소순무, 윤지현 공저

출판사 : (주)조세통람

출판일 : 2020. 2. 28

정 가 : 60,000

면 수 : 1,008 page

크 기 : 크라운판


 

■ 이 책의 특징 

6(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이 증보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정리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개정 9(2018) 이후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


■ 머리말 

저자가 조세소송첫 판을 펴낸 것이 20001월이다. 뉴밀레니엄의 시작이라고 모두 기대에 찼던 그 때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났다. 개정판으로는 열 번째가 되었다. 그 동안 조세환경은 무척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세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입지는 커졌고 입법을 주도하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조세전문가의 풀이 늘었지만 조세입법 단계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세법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조사심의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부수 입법이라 하여 정기국회 막판에 일어나는 깜깜이 세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 날로 그 비중과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방세는 지방세 분법 이후 국세와 유리되는 쪽으로 개정이 진행되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고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납세자는 국세냐 지방세냐는 관심이 없다. 납세자 전체의 조세부담 크기와 신고, 납부, 쟁송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조세 전체를 아우르는 조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복지를 지향하는 재정수요의 폭증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쟁송절차에서 전심을 담당하는 주축인 국세심판원은 총리실로 이관되어 조세심판원으로 발족하고 지방세도 담당하게 되는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 분원의 설치 등 보완할 점이 많다.

재판절차는 새로운 제1 심급으로 행정법원이 발족한지 22년이 되었지만 조세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것 이외에 바라던 조세 담당 법관의 전문화는 법관인사시스템의 장벽으로 인하여 답보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법적으로는 많은 정비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실하고 편의적인 조세입법, 조세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 단계 높은 조세문화와 납세자의 권리의 확고한 보장은 더디기만 하다.

좋은 세법을 만들고, 제대로 걷고, 바른 곳에 집행이 되어야 납세자는 기꺼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 돈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존중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선진사회이다. 우선 조세전문가들이 분발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가능한 일이다.

개정 10판을 내면서 한편 부끄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동안의 많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즉응하는 내용으로 개선해 오지 못했다는 자책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시간을 좀 내어 많은 부분을 조금씩 손보았다.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 및 그 내용이 증보되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세법 개정 및 새로운 판례, 논문에 따라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다.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도 보완이 되었다. 그래도 태부족이다.

이제 후학들이 나서 좀더 더 나은 내용으로 뒤바꾸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때가 되었다. 공저자 윤지현 교수께서 이번 개정판에 힘을 더 많이 보태신 것은 기쁜 일이다. 이번 개정판 작업에도 법무법인 율촌의 임태욱, 김수란 세무학석사 두 분의 도움이 컸다. 수많은 변경 세법조항과 문헌을 전문가적 솜씨로 반영해 주었다. 지방세 관련 개정 부분은 전동흔 박사께서 살펴주셨다. 조세통람의 관계자분들도 시종 개정작업을 도와 주셨다.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 작년에 새 가족이 된 두 며느리와 손자와도 개정 10판 발간을 자축하고 싶다.

2020. 2.

공저자 소순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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