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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 조문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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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19 지방세 조문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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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19 지방세 조문별 해설


저 자 김해철

출판사 더존테크윌

출판일 : 2019. 3. 6

정  가 90,000원

면  수 1648page


[저자소개]

<약력>

서울시청 세무운영과 근무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근무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근무(사무관)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사무관)

()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사무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대표저서>

지방소득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주요내용]


먼저, 이 책의 조문에 따라 수록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판례는 인터넷 등으로 그 전문을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은 최소화 하면서 이해를 돕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최근 판례는 2018년까지 대법원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으며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의 과세체계는 종전의 국세의 일정 수준으로 과세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2019년도 개정사항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0.025%)와 중가산금(0.75%)을 인하하면서 세무조사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였고지방세범칙행위자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세징수법에서는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 이내로 연장하였고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등을 60일로 연장하면서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을 조정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국외 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등과 함께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71231일 일몰 도래하는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버스택시등 대중교통사업 지원 감면사회적기업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유치원어린이집부동산 감면, 다자녀가구차량 감면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면서 일부는 감면율 축소 및 요건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을 신설하면서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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