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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19 지방세 이론과 실무

저 자 : 김태호

출판사 : ㈜더존테크윌

출판일 : 2019.1.28

정  가 : 90,000원

면  수 : 1713page

[저자소개]

<약력>

∙경북 영양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현재)

<저서, 논문>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18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주요내용]

① 제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이론,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 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③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④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⑤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⑥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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