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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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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19 지방세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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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19 지방세 이론과 실무


저 자 김태호

출판사 더존테크윌

출판일 2019.1.28

정  가 90,000원

면  수 1713page


[저자소개]


<약력>

경북 영양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현재)


<저서, 논문>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18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주요내용]


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이론,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재개발재건축 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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