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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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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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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20)

저 자 이경근 저

출판사 ()조세통람

출판일 : 2020. 4. 22

정 가 : 90,000

면 수 : 1,496 page

크 기 : 4*6 배판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이 책의 특징]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 소개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 수록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 보완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


[머리말]

개정 6판을 내면서

2011년에 초판을 발간한 지 9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개정 6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국제조세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경부터 OECDG20를 중심으로 시작된 BEPS 프로젝트로 말미암아 국제조세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조세 법령 체계가 큰 폭으로 변화되고 있고 아울러 국제조세 행정도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조세 관련 수많은 과세지침이 OECDUN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중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령에 흡수되어 법령개정 자료로 발표되고 있다. 국제조세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새로운 국제조세 ()판례가 쌓이고 있으며 관련 학술 논문도 급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조세의 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는 큰 도전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조세 관련 실무가나 학자들은 현 시점에서의 국제조세 이슈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조망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개정 6판을 준비하면서 본 저서가 독자들의 이러한 니드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책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 바, 금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장 총설]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내용으로서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들의 내용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맥락에서 2019년 국조법에 반영된 우회거래 개념과 관련하여 OECD, UN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대법원의 주요 판례도 소개하였다.

 

[2장 이전가격세제]

비교가능성 분석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취급되는 공개시장가격활용 시 고려사항 및 저부가가치용역 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해당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86월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적 내용도 사례와 함께 소개하였다.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매뉴얼의 내용을 사례와 함께 상세히 기술하였다.

 

[3장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하였다.

 

[4장 조세피난 과세제도]

최근 국조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조문체계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고 적용 사례를 업데이트하였다.

 

[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과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업데이트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그간의 대법원 판결과 최근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

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하였다.

 

[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고정 사업장)]

기존의 개정 4판의 기술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는 바, 고정사업장 개념을 고정된 장소를 갖춘 고정사업장’, ‘건설고정사업장’, ‘간주고정사업장’, ‘서비스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한 후 각 개념별로 실제 조세조약, OECD UN 모델조세조약, 개정 법령 내용 기타 대법원 판례와 예규 등을 모두 망라하여 설명하였다. 부록에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령상의 국내사업장 관련 규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였다.

 

[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2018년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및 변경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관련 혜택 적용 절차의 내용을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과 기재부 예규와 함께 소개하였다.

 

[9장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령개정 연혁 및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최근 법령개정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11장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12장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최근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으로서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였는 바, 동 협약의 제정 경위와 주요 목적 기준(Principle Purpose Test)’ 고정사업장등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OECD Inclusive Framework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새로운 과세기준 내용과 각 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과세제도를 정리하였다.

 

[13장 개인 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

3절 해외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를 추가하여 개인 거주자의 해외재산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위와 같이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1500쪽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의 도서가 되었다. 이번 개정6판은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 디자인도 대폭 개선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아무쪼록 본고가 국제조세 실무가, 학자, 정책입안자, 세무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개정 6판 제작에 수고를 해주신 조세통람 관계자 분들, 그리고 시간에 쫓기면서도

세심하게 교정을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임태욱 연구원과 김수란 연구원의 노고에 진심으

로 감사를 보낸다.

 

2020. 4.

저자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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